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요약해드립니다.

•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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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배경

• 지난 1년 10개월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, 3T(검사확진 test- 조사추적 trace- 격리,치료 treat) 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왔다.
•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 증가,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 피해, 취약계층 지원 감소,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어왔다.
• 전국민 접종률 70퍼센트에 신속히 달성하고, 위중증률 및 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
•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, 싱가포르, 독일, 포르투갈,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
•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였다.

 

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전략 및 추진방향

 

1. *단계적(3단계), 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,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,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(종전의 평가기준은 확진자수였음)하고 *생업시설, 대규모 행사,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 완화
2.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, 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회복에 주력
3.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방안과 국민 기대 간 온도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

 

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

 

• 지역별, 단계별 수칙체계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
•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(실내마스크,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의무화/ 방역수칙 게시, 손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, 주기적 소독 및 환기, 사람 간 1m 거리유지하기 등)만 유지
•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도,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 권역별 협의, 중수본 사전 협의,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

 

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