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 활용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등 변경

 

주요 내용 □ (선제검사) 4월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 활용하여 유‧초‧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※ (교직원)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 유지 □ (자체조사) 4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시“같은 반 학생 전체”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“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”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완화 ※ (변경 전)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, 7일 내 3회 검사(선제검사 2회 포함) → (변경 후)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, 5일 내 2회 검사(선제검사 1회 포함)

 

 

 

 

 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4월 3주(4.18.~)부터 그동안 유‧초‧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(이하 “검사도구”)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(교직원은 기존 주 1회 검사 유지),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*할 수 있도록 하고,

 

* 선제검사 요일, 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

 

ㅇ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*(선제검사 1회 포함)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.

 

*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(학생 및 교직원 수의 30% 비축분) 활용

 

※ (고위험 기저질환자) 5일 내 유전자증폭(PCR) 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
   (유증상자)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

 

ㅇ 이러한 조정 배경은 3월 4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*로 전환되었고, 확진자의 대부분이 기침‧발열‧오한 등 유증상자**였으며, 2월 4주부터 시작된 선제검사로 학교‧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,

 

-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, 방역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.

*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 : 6.0만 명(3월 3주) → 5.3만 명(3월 4주) → 4.1만 명(3월 5주)

** 3.21.~4.3.까지의 선제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 확진자 정보와 연계‧분석한 결과, 확진자 27만 5천 명 중 유증상자는 24만 2천 명(87.8%), 무증상자는 3만 3천 명(12.2%)으로 확인

 

< 4월 유‧초‧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>

적용시기	~4.17	4.18~4.30
선제검사(권고)	▸주 2회	▸주 1회
자체조사 진단검사 (권고)	▸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전체”	▸ 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유증상자‧고위험 기저질환자”
	▸3회(선제검사 2회 포함) 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3회 7일 내 유전자증폭(PCR)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2회 ※ 그 외 학생 :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	▸ 2회(선제검사 1회 포함) 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2회 5일 내 유전자증폭(PCR) 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1회 ※ 유증상자 :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

 

□ 5월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역·의료 체계 변경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,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학교 방역지침 등 대응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.

 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,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*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.”라고 말하며,

 

* 3.2~4.3.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약 76.3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발견‧등교중지함으로써 학교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 

ㅇ “다만, 학교‧가정의 방역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를 일부 완화하고, 5월 이후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