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총정리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

 

• 코로나19 장기화 및 집합금지·영업제한 등 방역 조치로 피해가 누적된 소상공인 · 소기업에 대해 추가 피해지원
• 기존 3차례 현금지원 14.1조원에 더해 총 18.3조원 수준 지원

 

 

 

 

 

※ 코로나 이후 소상공인 현금 지원액도 최대 3,150만원+α로 확대      * (집합금지 혜택 예시)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 150 + 새희망자금 200 + 버팀목자금 300 + 버팀목플러스+ 500 + 희망회복자금 2,000 + 소상공인 손실보상 = 최대 3,150만원 + α

 

 

 

 

 

 지원 내용

• (대상·금액) ➊방역수준, ➋방역조치 기간, ➌규모, ➍업종 등 업체별 피해 정도를 최대한 반영하여 유형 세분화·맞춤형 지원 실시
• (집합금지) ‘20.8.16일부터 ’21.7.6일까지 단 1회라도 집합금지 조치를 받은 소상공인을 대상으로 지원 (약 20만명)
• (지원단가) 피해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2,000만원까지 지원 * 유형별 단가: 최대 2,000만원 ~ 최소 300만원 (총 8개 구간)

 

• (영업제한)  ‘20.8.16일부터 ’21.7.6일간 ➊영업시간 제한 조치를 받고, ➋‘19년 이후 1개 반기*라도 매출이 감소한 소상공인 지원 (약 86만명)  * ①’19年-’20年, ②’19上-’20上, ③’19下-’20下, ④’19上-’21上, ⑤’20上-’21上,⑥’20上-’20下, ⑦‘19下-’20上, ⑧‘20下-’21上 중 하나 이상 감소
• (지원단가) 피해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900만원까지 지원 * 유형별 단가: 최대 900만원 ~ 최소 200만원 (총 8개 구간)

 

• (경영위기) ’20년 평균 매출액이 ’19년 대비 10% 이상 감소한 업종에 속하면서 개별 사업체의 매출이 감소한 경우 (약 72만명)
• (지원단가) 피해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400만원까지 지원 * 유형별 단가: 최대 400만원 ~ 최소 50만원 (총 13개 이상 구간)

 

 

 

 

< 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 >

구 분		금액(만원)				물량 (만개)
		매출1) 4억원 이상	매출 4억 ~ 2억원	매출 2억 ~ 8천만원	매출 8천만원 미만
집합 금지	장 기2)	2,000	1,400	900	400	20
	단 기2)	1,400	900	400	300
영업 제한	장 기	900	400	300	250	86
	단 기	400	300	250	200
경영 위기	△60% 이상	400	300	250	200	17
	△40~60%	300	250	200	150
	△20~40%	250	200	150	100
	△10~20%	평균 503)				55
계		2,000~50				178

 

1) ‘19년 매출과 ’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 유리한 기준 적용
2) 장·단기 기간 구분은 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 후 사업공고시(8월초) 안내 예정
3) 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

 

 

 

지원 절차 및 지급시기

 

• 사업공고 : 8월 첫주
• 개별 지자체 시행 방역조치에 대한 방역기간 및 수준 분석 등을 통해 사업공고 前 ‘장기-단기 기간’ 등 사업 구체적 조건 확정
•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 다수사업체의 경우, 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 최대 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 (사업공고시 확정·발표)

 

• 신속지급 : 8. 17일(화) ∼
• 버팀목플러스 旣지급자 등 전체 지원대상(178만명)의 약 70%인 130만명에 대해 1차 신속지급 개시
•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, 신속지급 DB 확정 등에 시간 소요

 

• ‘21년 신규 창업자 등에 대해서는 8월말부터 추가 신속지급 예정

 

지급대상자 사전통보 (문자안내)	➪	신청					➪	지급 (신청 익일*)
		대상 확인	➪	본인 인증	➪	지급계좌 입력
		*  지급 초기엔 신청한 당일에도 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

 

• 확인지급* : 10월 내 신청 접수   * 공동대표 운영사업체, 비영리단체 중 사회적 협동기업 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

 

신청 (신속지급과 동일)	➪	증빙자료 확인	➪	지급여부 결정
		매출액 등 요건 검토(필요시)

 

  ※ 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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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

• 정부 방역조치로 인해 ‘21.7.7일 이후 발생한 소상공인의 손실을 피해 규모 비례하여 맞춤형으로 보상
•  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개정안 공포 (7.7) → 시행 (10.8)
• 수도권 거리두기 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 1조원 반영

→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

 

 

 

 

 

지원 내용

• (대상) ｢소상공인법｣ 개정안* 공포일(’21.7.7일) 이후 집합금지 및 영업시간 제한 조치에 따라 경영상 심각한 손실이 발생한 소상공인  * ｢소상공인법｣제12조의2 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 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
 

• (산정방식) ‘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, 인건비·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

  ※ 구체적인 보상금 산정방식 등은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

 

 

 

지원 절차

 

•  통합관리시스템(온라인) 또는 지자체(오프라인)에 신청(소상공인)→ 심사(중기부) → 심의(손실보상심의위원회) → 지급
•  기존 행정자료(현금영수증·카드매출 등)를 최대한 활용(국세청 등과 행망연결)하여 소상공인의 증빙자료 부담 최소화 및 보상금 신속 산정

 

 향후 계획

•  법시행 당일(10.8)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→ 세부지침 고시 및 신청접수(10월중순~) → 보상금 지급개시(10월말~)